유튜브에 “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”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경찰 투입 비용 1,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경찰은 총 277명을 투입했고, 법원은 인건비·초과근무수당·유류비·급식비 등 치안 비용 전액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.

온라인 허위 협박으로 발생한 치안 비용 전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.

서코도 허위 협박 엄벌해주세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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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' 20대…국가에 1256만원 배상한다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4162830?sid=102